불법 촬영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와 사회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안전과 존엄을 얼마나 가볍게 다뤄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1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 연구원 원장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 어린이집 원장 남편이 여직원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이다. 피해자는 평생을 회복하기 어려운 공포와 수치심,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이 사실이다.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무관심한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23년부터 ‘여성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 시내 지하철 여성 화장실 170곳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기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학교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정부 기관들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성 대상 성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일이며, 자기 식구들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엄벌과 성범죄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 일동
불법 촬영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와 사회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안전과 존엄을 얼마나 가볍게 다뤄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1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 연구원 원장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 어린이집 원장 남편이 여직원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이다. 피해자는 평생을 회복하기 어려운 공포와 수치심,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이 사실이다.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무관심한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23년부터 ‘여성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 시내 지하철 여성 화장실 170곳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기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학교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정부 기관들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성 대상 성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일이며, 자기 식구들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엄벌과 성범죄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