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 주최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듭 공언하면서 ‘양성평등정책기능’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 대안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여성정책은 쿼터를 나눠가지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성가족부로는 어렵다”며 “종합정책 중에 여성정책은 어우러져야하며, 여성정책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여성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 또, 홍 교수는 전 부처에서 양성평등원칙에 의해 소관정책을 사전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고 한편, 대통령실 민관협력위 형태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은 성평등에 대한 일반인식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남녀들 중 남성들의 37%는 평등하다. 여성의 59%는 불평등하다라고 보는 반면, 30년 후, 여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여성인권, 가부장주의타파만을 주장하는 부처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정책을 담당하고, 신설부처는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보다 두툼한 가족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통합적 사회정책의 하나가 여성정책이다”며 “폐지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4대 정책이 모두 강화되는 방식으로 신설되는 부처에 존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적 영역의 할당제는 사실 정치권의 여성비례제도 정도에 불과한데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가부는 타 부처의 사각지대에서 역할을 다했다. 여가부의 폐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포기이므로 여전히 존재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 Hana Becker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독일의 가족부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가졌다.
□ 좌장을 맡은 허명 회장은 마무리하며“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과 정책기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윤상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여성위원장, 서범수 의원, 구자근 의원,, 지성호의원 그리고 많은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국회방송 등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 앞서,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안철수 인수위원회장과의 면담에서 양성평등부터 저출생, 가족구성원 복지까지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하는 방식,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정책을 한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 양성평등전담부서와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식 등 두 가지 조직개편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 2022년 4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 주최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듭 공언하면서 ‘양성평등정책기능’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 대안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여성정책은 쿼터를 나눠가지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성가족부로는 어렵다”며 “종합정책 중에 여성정책은 어우러져야하며, 여성정책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여성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 또, 홍 교수는 전 부처에서 양성평등원칙에 의해 소관정책을 사전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고 한편, 대통령실 민관협력위 형태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은 성평등에 대한 일반인식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남녀들 중 남성들의 37%는 평등하다. 여성의 59%는 불평등하다라고 보는 반면, 30년 후, 여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여성인권, 가부장주의타파만을 주장하는 부처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정책을 담당하고, 신설부처는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보다 두툼한 가족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통합적 사회정책의 하나가 여성정책이다”며 “폐지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4대 정책이 모두 강화되는 방식으로 신설되는 부처에 존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적 영역의 할당제는 사실 정치권의 여성비례제도 정도에 불과한데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가부는 타 부처의 사각지대에서 역할을 다했다. 여가부의 폐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포기이므로 여전히 존재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 Hana Becker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독일의 가족부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가졌다.
□ 좌장을 맡은 허명 회장은 마무리하며“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과 정책기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윤상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여성위원장, 서범수 의원, 구자근 의원,, 지성호의원 그리고 많은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국회방송 등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 앞서,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안철수 인수위원회장과의 면담에서 양성평등부터 저출생, 가족구성원 복지까지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하는 방식,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정책을 한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 양성평등전담부서와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식 등 두 가지 조직개편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