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59회 전국여성대회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 8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제59회 전국여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59회 전국여성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내빈, 주한 외국 대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성상 시상식, 특별 강연, 기념식, 「생명존중 온기나눔」 캠페인 선포식,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장학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여성대회에서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임산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미혼모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명존중 온기나눔」 캠페인을 선포했다.
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65주년 창립기념식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2월 16일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전국에서 모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임원 및 단체장과 회원 등 여성 지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65주년 창립기념식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6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열성적으로 지원한 분들을 위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감사패, 감사장, 평생회원증 수여식이 있었다.
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저출생· 성별임금격차 정책 포럼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생률과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출산·양육 행복문화 확산 간담회, <저출생! 어떻게 할 것인가?> 출산·양육 정책 포럼, <성별임금격차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평등 정책 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초청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4.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총 1만 명을 확보한다는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질환 진료와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저수가 체계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마비됐으며,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는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 시행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6. 김준혁 의원, ‘김활란 총장 성상납’ 망언 무혐의 처분
4·10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이화여대, 이화여대 동문, 김활란 유족 등은 사과 및 사퇴 촉구 집회, 고소·고발 등을 진행했으나 경찰은 김준혁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 작가는 1993년 ‘문학과 사회’에서 시 ‘서울의 겨울’,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을 걸었으며,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다.
8.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기승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군대, 학교, 가정 등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527명 중 315명이 10대로 전체의 59.8%를 차지한다.
이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9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강요할 때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9. 대법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하며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런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0.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이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26분부터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의사를 밝혔으며, 오전 5시 국무총리실은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59회 전국여성대회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 8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제59회 전국여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59회 전국여성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내빈, 주한 외국 대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성상 시상식, 특별 강연, 기념식, 「생명존중 온기나눔」 캠페인 선포식,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장학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여성대회에서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임산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미혼모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명존중 온기나눔」 캠페인을 선포했다.
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65주년 창립기념식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2월 16일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전국에서 모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임원 및 단체장과 회원 등 여성 지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65주년 창립기념식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6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열성적으로 지원한 분들을 위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감사패, 감사장, 평생회원증 수여식이 있었다.
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저출생· 성별임금격차 정책 포럼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생률과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출산·양육 행복문화 확산 간담회, <저출생! 어떻게 할 것인가?> 출산·양육 정책 포럼, <성별임금격차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평등 정책 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초청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4.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총 1만 명을 확보한다는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질환 진료와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저수가 체계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마비됐으며,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는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 시행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6. 김준혁 의원, ‘김활란 총장 성상납’ 망언 무혐의 처분
4·10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이화여대, 이화여대 동문, 김활란 유족 등은 사과 및 사퇴 촉구 집회, 고소·고발 등을 진행했으나 경찰은 김준혁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 작가는 1993년 ‘문학과 사회’에서 시 ‘서울의 겨울’,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을 걸었으며,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다.
8.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기승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군대, 학교, 가정 등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527명 중 315명이 10대로 전체의 59.8%를 차지한다.
이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9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강요할 때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9. 대법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하며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런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0.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이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26분부터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의사를 밝혔으며, 오전 5시 국무총리실은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