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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7 17:40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여경 체력검정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글쓴이 : kn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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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여경 체력검정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19년 5월 27일, 대림동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성경찰관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청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5월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주취자가 여성경찰관에게 거리낌없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였다. 그러나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영상이 올라오며, 출동한 여경이 경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여경 무용론’이 언급되었다. 이에 17일, 경찰청은 ‘출동 경찰관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과 함께 여경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절차보완의 결정은 대림동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여경의 체력을 문제 삼으며 여경 무용론을 펼치는 일각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찰업무에서 물리력이 필요한 경우는 30% 내외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물리력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소통하며 피해상황과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등 소통능력이 필수적이며 여성 피해자 및 가해자가 발생했을 시 수사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체력검정절차 보완과 같은 결정은 경찰이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 물리력이 경찰의 가장 주요한 역량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왜곡된 남성주의적 인식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남성경찰관도 가해자 제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찰의 물리력을 문제삼는다면 경찰 전체의 문제로 여겨야 할 것이며, 여경의 물리력 문제를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면 안 될 것이다. 여성경찰을 여경이라 칭하는 표현은 경찰이 남성의 직업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이 전제된 것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사건의 중심에 여성경찰이 있을 경우 이는 늘 여경 무용론, 여경 자격논란으로 연결되었다. 여경 무용론을 일축시킨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으나, 여경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의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오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기 어렵다.

이번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여성경찰관의 체력이 아닌 공권력 경시가 문제되어야 할 사건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500만 회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경 무용론이 확대되지 않길 바라며, 경찰청의 후속조치가 여경의 체력검정절차 보완이 아닌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2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이정희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현용 직무대행/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박차귀 회장/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이선경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허명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임양순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종근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서명희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오옥성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규리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윤애란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임춘숙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조영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오경자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하식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윤난숙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점복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순복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영자 회장

   (190527)[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여경 체력검정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hwp (55.5K) [0] DATE : 2019-06-07 14: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