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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7 09:35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된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글쓴이 : kncw
조회 : 78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된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19년 5월 3일, 의붓딸 살해사건에서 성폭력 ․ 아동학대 ․ 가정폭력수사의 최우선 가치인 피해자보호를 지키지 못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28일, 한 여중생 시신이 전남 광주의 외곽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에게는 성폭력을 당했고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로부터는 방치와 아동학대를 당했던 여중생이었다. 2016년, 피해자는 친부의 상습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동보호기관에 가정폭력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친부에게 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친부를 피해 찾아갔던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집도 안전하지 않았다. 의붓아버지인 김씨는 피해자를 때리고 폭언하는 것도 모자라 성적으로 학대했고 친어머니인 유씨는 폭력과 방관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SNS메신저를 통해 김씨는 자신의 신체사진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사진도 요구했으며, 강간을 시도했다. 친아버지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의붓아버지 김씨와 친어머니 유씨의 성적학대 및 가정폭력에 둘러싸인 피해자가 기댈 곳은 없었다.

경찰은 아동학대수사와 성폭력수사에 관한 매뉴얼에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과 보호자 그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했고 결국 살해당했다. 또한 4월 9일, “성추행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진술이 있었던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가해자인 김씨와 유씨는 도피로 추정되는 여행을 떠났다가 4월 27일 오후 6시 30분, 전남 무안의 농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후였음에도, 가해자의 신병확보와 위치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해 인권이 침해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을 만큼 성폭력 ․ 아동학대 ․ 가정폭력수사의 부실한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폭력 ․ 아동학대 ․ 가정폭력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의 수사 매뉴얼을 하루 빨리 수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 ․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성폭력 ․ 아동학대 ․ 가정폭력수사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 와 학대한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본 협의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의 실행을 지켜볼 것이다.


2019년 5월 3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이정희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현용 직무대행/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박차귀 회장/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이선경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허명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임양순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종근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서명희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오옥성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규리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윤애란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임춘숙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조영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오경자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하식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윤난숙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점복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순복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영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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