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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4 16:58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글쓴이 : kncw
조회 : 406  

오늘(814)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이 무시되고,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올 초부터 한국을 휩쓴 미투운동과 관련된 첫 재판이므로 모든 종류의 성폭력 근절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오히려 수많은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더 이상 폭로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위력으로 인한 권력형 성폭력은 을()의 입장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압박이자 강제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피해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위력이고, 곧 피해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항소로 재판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우선 안 전 지사는 본인이 발언한 대로 반드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임을 분명히 주장하며, 500만 회원과 함께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81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이정희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조덕원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흥자 회장/한국원자력여성 최미란 중앙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이선경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허명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임양순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나영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한명옥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서명희 회장권한대행/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복신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윤교숙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위자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임춘숙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형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신은숙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윤난숙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은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순복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영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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