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범여성계가 2017년 4월 주최한「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여성대표성 강화, 여성폭력철폐, 남녀임금격차해소, 세대별 여성1인가구 지원, 대통령직속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여성계가 요구한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반드시 지킨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하여 많은 여성현안 문제 중 범여성계와 약속한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1. 여성대표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대표성 강화로 ‘남녀동수 내각’에 대해 임기 초 30%를 시작으로 임기 내 단계적으로 50%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대 내각에 총 5명의 여성장관을 임명하여 전체 장관의 27.8%(장관급 포함 31.6%)를 달성했다. 그러나 여성비율을 대폭 늘렸다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4.7%,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8.8%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의 대표성은 여성장관 등 공무원의 임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국회의원, 여성지방의회의원, 여성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을 통하여 강화된다.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2018년 1월 기준 17.0%로 국제순위 116위를 차지하여 불평등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이번 6·13전국지방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이 심각한 여성차별 공천으로 남성독식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헌법 개정 시 제11조 제2항에 “국가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직, 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기본권 강화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이 동등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로 인해 야기되는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폭력철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서약서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임기 중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전담기구 마련, 정책 수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몰래카메라 등 여성에 대한 수많은 폭력이 만연되어 있고 폭력의 정도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동거남에 의해 살해된 여성, 남자친구에 의한 잔인한 폭행, 상해 등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은 여성들을 불안에 몰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검사의 폭로로 유발된 공무원 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과 문화예술, 방송, 의료계 등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권력 관계로부터 비롯된 미투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 모두가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18년 3월 전국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미투지원본부’를 발족하여 ‘미투’ 신고 접수와 그에 따른 심리·법률·의료 등의 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방안’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도 모호한 법률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의 2차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어렵게 시작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시는 물론, 국민 모두의 양성평등 인식고취와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 남녀임금격차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남녀임금격차 해소’에 대해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2016년 15.3%)까지 줄인다고 약속했다. 아직 임기 중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OECD 통계 발표에 포함된 1992년 이후 꾸준히 부동의 1위(2016년 36.67%)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2018년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 의무 부과’와 자율적 임금차별 요인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매뉴얼 제작·보급’, ‘양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등의 계획이 있어 강력한 실행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여성의 고용불안정, 경력단절, 유리천장, 비여성친화적 노동환경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숱한 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임기 내 남녀임금격차의 OECD 평균 수준 도달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여성인력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일 것이므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특단의 양성평등 고용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4. 세대별 여성 1인가구 지원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함께 1인가구의 비중이 그동안 전통적인 가족 유형이었던 4인가구 비중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6년 기준 1인가구 27.9%, 4인가구 18.3%). 이러한 변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세대별 여성 1인가구의 지원으로 주거문제와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경찰청의 예산 편성 하에 ‘여성귀갓길 등 범죄취약 지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특별히 여성청년 1인가구나 여성노인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한 주거정책이 눈에 띄지 않아 유감이다.
여성 1인가구 정책은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세대별로도 상이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주거 정책 외에도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해결과 건강, 복지 등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대통령직속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 부처이므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도 확대하며, 여성정책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위원회의 ‘성평등’ 명칭에 대한 논란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을 포함시켰다. 신설될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범 부처를 총괄·조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과 성주류화(性主流化: 모든 부처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양성평등 기본법 제14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범여성계는 앞으로 남녀동수 내각의 실현과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에 대한 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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