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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8 09:06
성평등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한다
 글쓴이 : kncw
조회 : 310  

성평등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한다

 

817,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여성정책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여성계가 제시한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을 서명하였다.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 중 남녀동수 내각에 대해서는 임기 초 30%를 시작으로 임기 내 50%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내각에 총 5명의 여성장관을 임명하며 전체 장관의 27.8%(장관급 포함 31.6%)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여성차관 임명은 30%에 현격히 미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기 내 남녀동수내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녀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성평등임금공시제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 년 계획을 수립하여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 수준까지 줄일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임금격차나 여성의 일자리 문제 등 고용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담은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약속했던 OECD 수준까지는 물론이고 완전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여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성평등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외에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한계로 지적되던 많은 사안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설립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여성 혐오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비하여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전담기구 설치를 이행할 것이며, 우리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과 여성 빈곤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의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 외에 전반적인 여성 및 가족 정책 수립이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및 가족 정책의 수행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201781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3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유영선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조덕원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임경숙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흥자 회장/한국원자력여성 최미란 중앙회장/한국여성발명협회 윤명희 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신혜원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한국예절문화원 전재희 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김경오 명예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국방여성전우회 김영순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한국여성스포츠회 최윤희 회장/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조한옥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나영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한명옥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은순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복신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위련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소숙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옥수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형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신은숙 회장/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옥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은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성정숙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원부희 회장

 

   (성명서)[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성평등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한다.pdf (138.9K) [1] DATE : 2017-08-18 09:06:28